[현장연결] 윤대통령, 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 참석…AI 규범 강조<br /><br />프랑스 파리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소르본대학에서 열리는 '파리 디지털 비전 포럼'에 참석합니다.<br /><br />인공지능 AI 시대의 위험성을 강조하고 디지털 시대 새로운 규범 창출 필요성을 역설하는데요.<br /><br />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.<br /><br />[윤석열 / 대통령]<br /><br />또 우리의 디지털 질서에 대해 대담할 시간을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.<br /><br />1789년 프랑스 혁명은 자유와 연대에 기초하여 세상의 질서와 규범을 완전히 바꿨습니다.<br /><br />오늘날 세계 대부분 국가의 법 체계와 국제규범 질서는 프랑스 혁명정신에 그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지금은 디지털 시대입니다.<br /><br />대항의 시대를 거치며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새로운 규범 질서가 정립되었듯이 저는 작년 9월 유엔 총회와 뉴욕 대학에서 뉴욕 이니셔티브를 선언하며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.<br /><br />디지털은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50억 명과 연결하고 영화 110억 편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매일매일 쏟아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데이터와 AI로 대표되는 디지털은 우리가 그동안 풀지 못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챗GPT 바드, 라마와 같은 AI 기술은 언어 이해 능력을 기반으로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여겨져온 창작 능력에까지 이르렀습니다.<br /><br />발명, 기술 개발, 예술 창작 등 사람과 AI의 컬래버를 통한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내는 한편 그 독창성의 원천과 법적 권리 관계에 관해 엄청난 혼란을 빚어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또한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해지는 중대한 사회적 리스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.<br /><br />인류의 문명은 기술에 기반하여 진보를 거듭해 왔습니다.<br /><br />그러나 우리가 그 빛에 매몰되어 있는 사이 기후 위기, 양극화 심화, 인간성 상실, 대량살상무기, 민주주의 교란과 위기 등 돌이킬 수 없는 실존적 위험과 마주하게 됐습니다.<br /><br />우리는 이것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.<br /><br />세계적으로 40개에 해당하는 AI 법 제도가 최근 각국에서 통과되었고 대한민국을 비롯한 여러 국가에서 디지털 권리 장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디지털은 국경이 없고 연결성과 즉시성을 갖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그렇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보편적 디지털 질서가 중요합니다.<br /><br />저는 오늘 디지털 질서의 근본이 되는 디지털 윤리 규범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.<br /><br />무엇보다 디지털은 프랑스 혁명 사상과 마찬가지로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하고 자유를 억압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윤리 원칙을 가장 먼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.<br /><br />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에 있어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이 절대 가치로 존중되고 나아가 인류의 후생을 확대하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.<br /><br />디지털 자산에 대한 권리 관계는 개발과 보상 체계에 입각하여 명확하게 정의되어야 하고 자유로운 계약에 의한 데이터와 결과물의 거래가 보장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또 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의 기회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이 필수적입니다.<br /><br />디지털 사용 능력에 대한 격차 해소 방안이 국제적 차원에서 함께 모색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공공재인 디지털 데이터와 정보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디지털 데이터와 정보의 개발은 그 가치가 정당하게 평가되어야 하고 투입되는 투자와 노력에 대해 공정한 보상체계가 작동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디지털의 개발과 사용이 공동체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위험에 대한 정보는 즉각적으로 공유되고 공표되어야 하며 상응하는 적정 조치가 이루어지는 규제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유지되어야 합니다.<br /><br />그 규제를 위반하는 것은 불법행위로서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.<br /><br />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제시스템의 작동, 다시 말해 디지털 규범의 집행에 관해 국제사회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.<br /><br />저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디지털 윤리 규범의 기본 원칙들을 우리의 디지털 경제 사회 활동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디지털 질서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치를 제안합니다.<br /><br />국제기구 설치 방안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의미가 있습니다.<br /><br />국제적 합의 도출을 위해서는 UN 산하에서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.<br /><br />사랑하는 미래세대와 존경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, 우리의 미래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.<br /><br />디지털 윤리 규범 제정을 위한 국제기구 설립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미래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.<br /><br />여러분 모두의 열정을 기대하겠습니다.<br /><br />감사합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